"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." <br /> <br />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속의 대사입니다. <br /> <br />이 한 줄에 생각보다는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화가 바탕이었고 그만큼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…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목적" <br /> <br />그 소년법, 가장 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드라마처럼 말입니다. <br /> <br />논란의 중심에 촉법소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으로 10살부터 13살까지를 이렇게 부릅니다. <br /> <br />중학교 2학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에서는 만으로 14살이 안 된 아이들 모두를, <br /> <br />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어떤 범죄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소년원에 가는 게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. <br /> <br />소년법, 관련 기사 제목 스크랩 <br /> <br />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 소년법을 폐지하자거나, <br /> <br />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여론이 종종 들끓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가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여론 만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<br /> <br />대선 공약으로 나올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장관이 이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51217245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